은행권 중심으로 노사 공동 출연해 설립된 금융산업공익재단(이하 ‘재단’)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지난달 30일 재단 대회의실에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소득 및 경력증명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본 사업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소득활동과 경력사항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증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는 소득 및 경력 증명이 어려워 금융서비스 이용, 공공·복지 서비스 접근, 재취업 및 경력 개발 과정에서 지속적인 제약을 겪고 있다. 

본 사업은 소득활동 및 경력증명을 위한 △ 제도화 및 활용방안 연구 △ 증명 발급 시스템 구축 △ 시범운영 총 세 단계로 추진되며, 시범사업은 1차년도 프리랜서 강사 300명, 2차년도 5개 직종 3000명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개별 노동자의 자가입력 소득 및 경력 정보에 대해 진위 확인과 전문가 인증 심사를 실시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인증 결과의 활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민간 주도 시범 모델이다. 특히, 현장 수요에 기반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주완 이사장은 “노동의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며, 프리랜서 노동자는 이미 우리 사회와 산업 전반에서 중요한 노동 주체가 되었음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인식과 인정 체계는 여전히 전환 과정에 있다”며 “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실험적 모델을 구축하고, 이러한 시도가 축적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본 사업 외에도 택배종사자 안전기반 조성사업, 대리운전자 간이쉼터 운영사업 등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2년부터 현재까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자산형성과 자립역량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출처 : 금융산업공익재단,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소득 및 경력증명 시스템 구축 지원